부동산 정책
270만호 공급대책 발표, 계획을 위한 계획 발표인가?
금일 향후 5년간, 예고됐던 250만호에서 20만호가 증가한 270만호 공급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심 내집 마련 기회 확대 도심 내집 마련 기회 확대 방안 첫번째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정상화를 착수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읽어보면, 사실 전 정부의 대책과 큰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확정된 지역은 하나도 없고, 열심히, 신속히 진행하겠습니다란 내용만 있네요. 이 내용만 보면 과연 제대로 공급이 원할히 될지 의문이 드네요. 앞선 포스팅에서도 언급했다시피, 과도한 재초환으로 인해 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공급의 원인이 됐었죠. 이번 대책에서 재초환을 어느정도까지 개선할까가 관심사였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9월 내 발표 계획이라고 하네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