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만호 공급대책 발표, 계획을 위한 계획 발표인가?

 

금일 향후 5년간, 예고됐던 250만호에서 20만호가 증가한 270만호 공급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심 내집 마련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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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집 마련 기회 확대 방안 첫번째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정상화를 착수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읽어보면, 사실 전 정부의 대책과 큰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확정된 지역은 하나도 없고, 열심히, 신속히 진행하겠습니다란 내용만 있네요.

 

이 내용만 보면 과연 제대로 공급이 원할히 될지 의문이 드네요.

 

 

 

 

 

앞선 포스팅에서도 언급했다시피, 과도한 재초환으로 인해 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공급의 원인이 됐었죠. 이번 대책에서 재초환을 어느정도까지 개선할까가 관심사였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9월 내 발표 계획이라고 하네요. 

 

 

18년 3월에 강화된 안전규제를 완화는 방안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것또한 연말까지 제시한다는 계획 발표에 그쳤네요.

 

굳이 이렇게 이목을 집중시키고 이런 내용으로 거창한 발표를 했어야했나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4기 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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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도 아직 첫삽을 뜬곳도 없고, 토지 보상도 창릉같은 경우는 매우 지지부진한데,

 

거기에 더해서 4기 신도시라니.. 과연 가능할까요?

 

임기내 가능할 정책일지... 의구심이 드네요.

 

 

특히, 1기 신도시 재건축 하겠다는 공약은 뒤로 물러가고 24년까지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네요. 그냥 계획이라고하기 뭐하니까 마스터 플랜이라는 거창한 단어까지...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정말 긴호흡으로 봐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겠지요.

 

 

끊어진 주거 사다리 복원 (신혼희망타운이 청년원가주택/역세권 첫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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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작은 면적과 수익공유 모기지로 인해 외면받았던 신혼희망타운을

 

청년원가/역세권 첫집으로 개편하여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시세의 70% 수준으로 공급하지만, 신혼희망타운의 단점으로 꼽힌 수익 공유 또한

 

예정되어있어, 어느 수준으로 수익을 공유하는지가 키포인트가 되겠네요.

 

이또한 브랜드화나 네이밍이 아직 미정입니다. 

 

 

↓ ↓ ↓ ↓ ↓청년 원가 주택에 대해 궁금하다면 여기↓ ↓ ↓ ↓ ↓ 

 

청년 원가 주택이란? - 공급일정과 신청자격

 

향후 5년간 공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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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5년간 50만호, 수도권으로 확장하면 158만호라는 원대한 공급계획인데요.

 

 

이 공급물량의 위치와 공급 방법은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택지가 한정된 서울에서

 

50만호를 과연 공급할 수 있을지는 역시나 강한 의문이 드네요.

 

정말 정부 공급 계획대로 원할히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높은 집값을 안정화 시킬 수 있겠지만

 

현실은 녹녹치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발표는 기대에 매우 못미치는 계획을 하겠다는 계획발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계획이라도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했음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