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 50만호 (나눔, 선택, 일반형) 공급 대책

 

청년 원가 주택 관련한 청년 주거 대책이 10월 중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통합적인 공공분양 대책으로 탈바꿈하여 발표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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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

윤석렬 정부의 공약으로 내세운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의 특징을 조합하고 구체화한

공공주택을 총 50만호 공급한다고 합니다.

공공분양 공급계획

• 50만 호 중 청년층 34만 호, 4050 이상 16만 호 공급
• 서울에 약 6만호 (수도권 36만 호), 비수도권 14만 호
• 도시 외곽이 아닌, GTX 인근 택지, 국공유지, 공공/민간 도심 복합사업, 정비사업, 도시재생 등 역세권 및 우수 입지 활용

일단 발표자료에 의하면 지난 정부보다 약 3배 정도의 공공분양을 공급하고, 분양 위치도 핵심지역을 위주로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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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선택권 다양화

이번 대책에서 공공분양에 대한 구분을 수요에 따라 3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주택 수요자의 본인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공공분양 주거선택권 분류

공공분양의 세 가지는 나눔 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구분됩니다.

 

☞ 나눔형 (25만 호) :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 + 저리 모기지 지원

나눔 형은 무주택 서민의 실정에 맞게 기존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하고, 저리의 모기지를 지원해서

내 집 마련의 기회에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만든 모델입니다. 내용으로는 청년원가주택이 나눔형으로 

통합된 모습입니다.

 

분양 대상 주택의 주위 시세 70%라 하더라도 시세 자체가 높으면 분양가도 마찬가지로 증가할 텐데,

이 부분은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지원되는 저금리의 모기지 상품으로 보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눔형 모델 주택마련자금 예시

• 나눔 형 분양가 : 시세의 70% 수준
• 모기지 지원 : 최대 5억 원 (분양가의 80%, DSR 미적용)
• 모기지 금리 : 1.9%~3.0%
• 만기 : 40년 
• 의무거주기간 : 5년
• 의무거주기간 이후 공공에 환매 시 시세 차익의 70%를 보장

나눔형 공공분양

 

☞ 선택형 (10만 호) : 임대 우선 거주 후 우선분양권 부여

'내 집 마련 리츠'를 공공분양에 적용한 것으로 집값 하락기에 불안감을 가지는 수요층이 

우선 임대를 선택하고, 분양 여부는 6년 후에 선택하는 모델입니다.

선택형 모델 내집마련 부담 비교표

6년이 경과 후, 분양 미선택 시 추가로 4년 더 거주할 수 있고 거주기간 또한 청약통장 납입 기간으로

인정하여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했습니다.

 

• 6년 임대 거주 후 우선분양권 부여 (미선택 시 4년 추가 거주 가능)
• 임대 거주 기간은 청약 통장 납입 기간으로 인정
• 분양 선택 시 모기지 최대 5억 원 (분양가의 80%, DSR 미적용)
• 금리 : 1.9~3.0%
• 만기 : 40년 (분양 이후)
• 분양 미선택 시 전세대출 지원 (임대보증금의 80%)
• 금리 : 1.7~2.6%

공공분양 모기지 구분 (선택형)

 

☞ 일반형 (15만 호) : 기존 공공분양으로 분양가는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분양 물량은 일반형 모델로 15만 호를 공급 예정입니다.

현재 청약통장 납입 금액으로 당첨자 선정 외에 추첨제 (20%)를 적용하여, 청년층에게도 당첨 기회를 부여한 다고 하네요.

그리고 특공 물량에서 일반 공급으로 물량을 확대하여 4050 세대 등

기존 주택 구입 대기 수요자 층에도 기회를 확대합니다.

 

• 청년층을 위한 추첨제 (20%) 도입
• 기존 주택 구매 수요층을 위한 일반 공급 물량 확대 
• 모기지 : 최대 4억 원 (분양가 70%, DSR 미적용)
• 금리 : 2.15~3.0%
• 만기 : 30년

일반형은 기존 기금 대출(디딤돌)을 지원하고, 청년층에 대해서는 대출한도 증액과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  신혼부부 : 2.7억 원 → 4억 원, 생애최초: 1.5억 원 → 2억 원
• 공공임대 거주 청년이 일반형으로 주거 상향 시 금리(0.2% p) 우대

 

공공분양 모기지 구분 (일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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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분양 청약 자격 및 소득 자산 요건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순자산에 대한 요건이 없었으면 했지만 결국은 자산요건이 있네요.

1인의 청년은 순자산 2.6억, 그 외에는 3.4억 원 이하의 순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소득기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 청년 :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
• 신혼부부 : 예비 신혼부부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또는  한부모가족
• 생애최초 :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배우자 혹은 미혼자녀가 있는 소득세 5년 이상 납부자
• 중장년층 : 다자녀, 노부모 등

공공분양 대상별 청약 자격 및 소득 자산 요건표

일반형은 기존의 공공분양 성격이므로 특공 및 일반 공급 모두 기존 기준을 유지합니다. (부동산 2.16억 원 이하, 자동차 3,6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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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단지 사전청약 진행

내년 물량 7.6만 호 중 약 1.1만 호 (서울 도심 3.3천 호, 수도권 공공택지 7.3천 호)의 우수 입지를 선별하여 올 연말에 사전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나눔 형 : 서울 및 3기 신도시 GTX 역세권(창릉, 왕숙 등) 등 수도권 공공택지 6곳에서 약 6천 호 공급
• 선택형 : 서울과 근접한 지하철 역세권(구리갈매), 서울 인접 택지(고양 창릉)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약 1.8천 호 공급
• 일반형은 서울 내 환승 역세권(수방사 등) 위주 약 1.4천 호,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수도권 공공택지 등에서 약 1.3천 호가 공급된다. -> 수방사가 일반형으로 바뀌었네요. 계속 대상이 바뀌는 수방사입니다. 그만큼 좋은 입지죠.

공공분양 유형별 사전청약 진행 계획

 

올해 물량 중 고덕 강일 3단지가 가장 많은 관심을 받겠네요.

고덕 강일 3단지에 대한 소개는 아래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공공분양 나눔형 (고덕 강일 3단지)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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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에서 매력적인 것은 역시 고금리 시대에 최저 1.9%에 달하는 저리 모기지를 활용하여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분양가를 낮출 수 있을 것인가는 이번 연말 사전청약에서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집값 하락기에는 안전마진이 존재하는 이런 공공분양이 매우 매력적인 정책이라,

해당하는 분들은 잘 준비하셔서 원하시는 단지에 청약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