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호 공급대책은 어떤 내용이 나올까?

 

주택 '250만호 + 알파 (α)' 공급대책 발표 예정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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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16일 현 정부의 핵심적인 주거안정대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당초에는 일주일 전인 8월 9일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급작스러운 폭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해서 일주일을 연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발표될 대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까요?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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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가 민간 중심의 경제 중책 기조를 중심으로 나아가는 만큼, 

 

이전 정부의 공공주도 보다 민간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에 방점을 둘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자본주의는 돈이 있는 곳에 개발과 발전이 집중되는 만큼, 조금더 빠른 공급이 이루어질수 같은데,

 

민간주도 주택 공급시 주택 공급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 같네요.

 

 

 

 

예상하는 규제 완화책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용적률을 500%이상으로 높혀 50층 안팎의 고층 개발로 공급 확대"

 

 

"재초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 재초환은 재건축 완료 후 조합원들의 초과이익 최대 50%를 세금을 내는 제도입니다. 사업 전후 주택 가격을 평가해서 조합원 인당 3천만원이 넘는 개발 이익이 예상될 때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번에 상한금액을 1억원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안전진단 시 구조안정성 비율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렇게되면 좀 더 원할한 재건축이 진행되어 이전에 비해 빠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정확한 내용은 내일 국토교통부의 발표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