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분양가상한제 의무거주기간 개선 추진
현재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되면 여러가지 제한이 걸려있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분양가상한제속칭 '전월세금지법'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의무거주기간 분양가 상한제을 분양받게 되면준공시 필수로 전입하여정해진 거주의무기간을 완료해야합니다. 공공택지 뿐만 아니라 민간택지에서도기간의 차이만 있을뿐 내용은 동일하죠. 사실 집이 다주택자들의투기의 대상으로 바뀌고, 바로 시세 차익을얻으려는 것을 차단하고자실수요자가 우선적으로 공급받게 하려는 의도였지만,애초 취지와는 다르게 최대 5년동안 거주지 선택의 자유가없어지고 이에 따라 전월세 공급 또한 멈추면서일명 '전월세금지법'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은 최초 입주일부터 무조건 전입해서 정해진 기간만큼 거주를 해야했다면,..
